공수처장 후보, 28일 결정된다

등록 2020.12.18 16:10

수정 2020.12.18 18:34

▲18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18일 오후 5시 5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다음 회의인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 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 8일 공수처장 후보자리에서 사퇴한 야당 추천 후보 석동현(60)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자였던 한명관(61) 변호사 역시 이날 공수처장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기존에 남은 8명 후보자들에 더해 오는 23일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여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민주당 몫 2명(김종철 연세대 교수·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 몫 2명(임정혁·이헌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이뤄지지만, 최근 야당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나머지 6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야당 몫 추천위원) 이헌 위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며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께서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신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석동현·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했다"라며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고도 전했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것"이라며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새로운 후보 추천 가능성? 막판 변수는…

이로써 현재 남아있는 공수처장 후보는 권동주(52)·전종민(53)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강찬우(58) 전 수원지검장·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추천), 최운식(59) 변호사(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54)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상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등 8명이 됐다.

당초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 후보가 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후보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를 추가로 추천 받겠다고 한 만큼 막판 변수도 생겼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해 결정된다.

야당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오늘 될 거라고 나왔던 분들(김진욱 선임연구관·전현정 변호사)이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유동적일 것"라며 "(추가 추천되는)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태년·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운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새로운 후보가 추천될 수도 있나'란 기자들 질문에 "(새 후보로 거론된) 두 분 정도는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안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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