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과 기자들이 펼치는 솔직 대담 ⓒ 이민선
"성남형 연대안전자금 3차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2020 성남 리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차원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은 시장은 성남시 재난지원금을 위험에 노출된 수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위해 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이 있다. 우선 위험에 비례한다. (경제적으로)위험한 사람과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지 않나"라며 "아동과 어르신에 특별한 배려를 한다. 또한 장애인이나 모란시장의 무등록 점포 같이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이 안 되는 곳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위한 것"
언론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는 2020년 성남시를 달군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대화가 오갔다.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이정민 <경기일보> 기자, 홍예림 <아름방송> 기자, 구현주 <비전성남> 시민기자의 질문이 이어지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 패널들은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여성 및 아동보육 정책,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청년이라고 밝힌 이정민 기자는 올해 성남시의 키워드로 '청년 주거'를 뽑고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발의 배경도 물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2020 성남 리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 박정훈
은 시장은 복정동 수질센터 이전 사업,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거론하며 공공주택을 통한 청년 주거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형태로) 현재 1000호 정도 준비하고 있다. 1~2년 내에 5000호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있어,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 (집값 하락을 우려로) 공공주택을 원치 않으시는 시민들이 좀 계시다"며 "실제로 판교에 공공주택이 되게 많지만 판교 집값 안 떨어진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동주택사업을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조업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바뀌면서 사업장과 근로자가 애매해진다. 경계가 무너진다"며 "디지털 시대의 노동에 맞는 다른 개념과 제도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용계약을 맺든 맺지 않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관내 15만 4000명에 이르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특수고용직의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과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가속화된 상황에 주목했다. IMF 이후 최고의 고용위기 상황으로 무점포상인 등 영세자영업자, 예술인, 방과 후 상사들로 대표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적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것"
홍예림 기자는 성남시의 키워드를 '아동친화도시'로 꼽으며 지역의 청년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 빈곤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병원비는 더 이상 기부에 의존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국에 서는 학대나 빈곤이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 공공이 공신력을 세우고 민간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협업하기로 했다"며 "아동학대를 줄이고 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한 사업의 계속성과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유니세프 인증 추진 이전에도 아동수당 47만 명 연 약 525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9개소,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아동 양육가구 돌봄 지원비, 초·중·고생 돌봄지원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은 시장은 청년세대의 고민을 공감하며 청년네트워크, 청년플랫폼을 통한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을 예고했다. 그는 "저희 세대와는 달리 요즘 청년들은 대학이 취업의 장"이라며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필드 자체가 사라졌다. 서로 위로하고 도전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저희 업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코로나 위기 최전선 노력... 적자 늘 것, 추가 지원 필요"
▲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은 최근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라 총 119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운영한다. 또 추가 인력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일반 확진환자 병상 43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중증환자치료병상은 9병상으로 그대로 두되 준-중환자실을 10병상 늘려 코로나 전담병상을 최대 172병상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 성남시
'건강한 성남'을 키워드로 뽑은 구현주 시민기자는 코로나19 속 각인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성남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 때는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려고 노력한다"며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생길 정도"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현재 계획은 (병상을) 40% 수준까지 늘리는 거다. 지금 94 병상에서 172 병상까지 늘릴 것"이라며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매년 30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두 배, 600억 원 적자가 될 거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일원에서 거점 병원이 되는 방식으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의 위기 상황이 아닌) 과거의 기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크다"며 도와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총 119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운영한다. 또 추가 인력 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일반 확진환자 병상 43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중증환자치료병상은 9 병상으로 그대로 두되 준-중환자실을 10 병상 늘려 코로나 전담병상을 최대 172 병상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끝으로 '광주대단지'를 키워드로 꼽은 이민선 기자의 질문에 은 시장은 "내년이면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강제이주가 됐던 곳에서 지금의 성남이 태동한 것은 도전의 정신, 따뜻한 온기, 이웃에 대한 애정 덕분이다. 이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50년을 도전해온 시민의 등장, 성남시민의 정체성, 그 독특한 그 도전의식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려보겠다"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50년을 또 준비하고 싶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다시 만들어 내고 거기서 역사를 만들어 내는 작업도 하겠다"고 밝힌 은 시장은 '원견명찰(遠見明察)'이라는 사자성어로 성남을 향한 자신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 도시를 만들어 주신 성남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혹여 외롭거나 힘드셔도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날의 토크 콘서트는 2020년 성남시를 달군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이정민 경기일보 기자, 홍예림 아름방송 기자, 구현주 비전성남 시민기자의 질문이 이어지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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