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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여당 일각의 '윤석열 탄핵' 주장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하는 반면,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임이 틀림없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여당 일부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건,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여권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 받는 것을 모르쇠하는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께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배 "문 대통령의 사과문은 그저 속 좁은 입장 발표에 불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윤석열 탄핵' 주장을 "악덕한 보복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윤 총장 업무복귀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속이 좁다"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 총장) 사퇴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진 않고 피해 집단(검찰)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대통령의 사과문은 그저 속 좁은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의 행태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나 정치화를 거론하면서 반(反)윤석열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까지 거론한다"며 "자신들 의중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의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다음 날인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테타"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져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윤 총장을)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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