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붕괴에 고개 숙인 법무부 "선제 조치 미흡"

2주간 전국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용구 "수용자 불안 알고 있어... 믿어 달라"

등록 2020.12.31 10:58수정 2020.12.31 10:58
4
원고료로 응원
 
a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무부가 고개를 숙였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역 붕괴 논란을 일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27일 내부직원 첫 확진, 12월 18일 첫 전수검사. 3주 사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발생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792명(직원 21명, 수용자 771명)이다. 23일과 27일에 이은 30일 최종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차관은 "그동안 추이로 볼 때 밀착접촉자 중 다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하급수로 늘어난 확진에 이 차관은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부실 대응을 시인했다. 고층빌딩 5개 동이 각 층별로 연결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건물 형태와 밀집 수용 환경 등 외부 요인도 함께 언급했다.

군과 달리 신입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누락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면서 "그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가석방 확대·접견 축소...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 축소"

추가 대책은 전국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다. 내달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변호인 접견과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그만큼 축소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접견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면서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추가 이송과 고령 기저질환자 및 모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기존 가석방은 내달 29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5일 당겨 14일로 변경했다"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준비하고 있지만 가석방 인원이 상당 정도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동부구치소와 비슷한 건물 형태인 인천교도소와 수원교도소 또한 전원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일부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내부고발이 이어지는 등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믿어 달라"며 '방역체계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수용자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용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윤 대통령님,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2. 2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농담, 김건희 여사 뼈 때리다
  3. 3 "그날, '윤석열 만세' 보냈고 바로 답장이 왔다, '이정섭 만세'"
  4. 4 버려진 옷 먹는 소의 모습...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사실
  5. 5 "'맘껏 풍자하라, 당신들 권리'... 윤 대통령 SNL 200만 영상은 뭔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