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경제 효과, '4인 가족에 100만원' 한 번 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새해 들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지급 시기는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수 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목소리 내기 시작한 정부·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여당이 불씨를 지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지난 1년 코로나19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할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잃고 가게를 폐업하고 생활고로 생사기로에 내몰린 분들 많다. 이 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마지막 버팀목으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위로금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 규모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4번의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5월 한 차례뿐이다. 올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2차 지급이 되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가 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분위기는 무르익은 셈이다.

소비진작 효과는 확인됐는데... 야당 반대·재원 마련 부담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때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도 여당과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전(16~18주)과 지급 후(20~25주) 기간을 비교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매출은 4조원 늘었다.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가구와 문구, 서점 등 내구재 업종 매출이 10.8%p 상승했고, 편의점과 슈퍼 등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등도 매출이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위축됐던 가계 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다만 보수 야당의 반대는 변수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마련도 부담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민 지급 - 피해업종 선별 지원 '투트랙'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당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전문가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 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한 매출 증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어 "우선 3차 재난지원금(선별)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전국민 지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이 요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을 주창해 온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올해 3분기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원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적절한 소비 패턴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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