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p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p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라는 분석이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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