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과연 최선일까

2020년 1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용산구의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2등급으로 공표하였다. 용산구에서는 전국 자치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최근 성장현 용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 4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인사비리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용산구가 술렁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재개발 비리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박장규(한나라당, 3선) 전 구청장의 10년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답을 찾아보고자 시민들이 나섰다. 용산구에 사는 우리는 '시민이 바라본 용산 지방자치'라는 큰 제목 아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보기로 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은 이야기의 전체가 아니다. 시민으로서 찾을 수 있는 내용,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뿐이다. 우리는 30만 명의 용산구민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청렴한 용산을 위해 한 명의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편집자말]

코로나19 시대의 집단 거주 요양시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 팬데믹을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집단 거주 요양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가 발표한 '케어홈(장기요양시설) 코로나19 관련 사망률' 예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기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그룹홈,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포괄)' 거주인이 전체 사망자 중 42%~57%에 달했다. 심지어 캐나다의 보고서(2020.04.26 기준)에 따르면 72%가 장기요양시설 거주인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었던 지난해 12월 28일 0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819명 중 404명(49.3%)이 요양병원 등 시설 및 병원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하였다.

▲시설 및 병원 누적사망자들의 추적 감염경로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재구성함.장지혜

2021년 1월 24일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235명,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 126명, 충북 청주시 요양 시설 관련 110명,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 160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 119명 확진 등 전국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시설의 코호트 격리를 감행한 경우가 많았다.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선제적, 예방적 조처를 한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시설 내 보건의료인의 업무 과중,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치료 장비 미흡 등의 문제점들도 동시에 발생했다.

오히려 코호트 격리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12월 말 부천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추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감염자를 돌보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

사회복지 집단 거주시설 이용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시설에 밀집되어 있어서 개인의 감염이 집단의 감염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가 함께 생활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등으로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망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요양 시설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구민과 구청장의 공약, 둘 중 뭣이 중한디?

지난 기사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왜 과정이 비공개인가?>와 <용산구 세금 낭비의 대표작'용산가족휴양소>에서도 봤듯, 이번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구청장의 공약으로 인해 추진되는 구비 128억 1500만 원 짜리(국시비 포함 총 건립비는 175억 1500만 원) 사업이다.

용산구가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 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겪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즉, 치매 환자가 익숙하고, 안심하게 그동안 살아온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정책에서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힌 'Aging in Place' 즉, 노인이 노인요양시설 등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치매안심마을 중 한 곳인 고양시 일산동구의 중산마을은 '기억이 꽃피는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나 경로당으로 찾아가 현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을 약국이나 편의점 등과 같은 곳이 치매안심프렌즈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치매 환자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용산구에선 치매안심마을을 통해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을 탈피해 새로운 개념의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주위에 다른 시설이 부족한 환경은 결국 또 다른 차원의 격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이 불가능하게 된다.

2019년 용산구의 유병 현황은 노인인구 총 4만 9천 명 중 7.71%인 3780명으로 서울시 추정치매유병률 6.5%에 비해 1.21%p로 높은 수치이다.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5~2019 자료, https://bit.ly/39dC1YS)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요양시설이 구립한남노인요양원(정원 81명)과 효창동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요양원 91명 정원) 2개소로 총 172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와 관련한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매안심마을이 건립돼 120명이 입소 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 내 노인인구 치매환자 중 약 7.7%를 수용할 뿐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더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국가의 문제가 되었다. 치매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의 초기 발견과 함께 가족, 지역사회 이웃의 인식개선 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용산구에서도 소수의 인원만을 위한 복지 시설이 아닌, 용산구 치매 환자 전체를 위한 복지 정책을 고민할 수는 없을까?

용산구는 이미 양주시 가족휴양소를 매입, 운영 실패의 경험이 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구청에서 밀어붙인 사업의 뻔한 결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 정책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구는 '원효로 청소년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같이 구민의 의견을 3년 정도 수렴하여 반영한 선례도 있다. 3년간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50~60가지로 의견을 줄이고 축약시켜 10가지로 만들고, 주민대표들이 모여 3~4가지로 축약시킨 후 논의를 통해 청소년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하였다.

현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은 감사원에서 국토계획법 64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철거와 존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서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을 언급한 것은 오랜 시간을 들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중점을 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잘못 꿰어 다시 풀은 단추는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꿰어야 한다. 용산구가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행정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구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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