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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치상’ 실형, 법정구속

신지예 대표 성폭행 기소 A씨 징역 3년6개월... 여성단체 "더 엄벌해야"

등록 2021.01.22 11:38수정 2021.0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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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반차별페미연대 등이 22일 부산지법 앞에서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행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법원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5형사부는(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인정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준강간치상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을 뜻한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에 멍 자국이 있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와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떨어지자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방청석과 재판부를 향해 "참회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인 녹색당의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대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가 당내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여성단체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출마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신 대표는 사건을 공개하면서 "피의자가 인정하는데도 진실이 불투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성단체는 유죄 판결이 당연하다면서도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반차별페미연대 등은 선고 직후 부산지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고통에 비하면, 재판과정에서 감형만을 위해 거짓과 2차 가해를 안긴 것을 생각하면 검찰 구형 7년 형도 약소하다"고 밝혔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해 의도와 계획성이 충분함에도 형량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세울 활동가도 "소수의 정치를 업으로 삼는 여성의 상황을 악용한 아주 정치적이고 특수한 범죄"라며 "엄벌까지 재판을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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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김보성

#신지예 #성폭행 혐의 #가해자 실형 #여성단체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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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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