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중재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정신 지키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수석부의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공동취재사진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택배회사, 택배노동자 등이 동참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짜 노동, 과잉 노동' 논란이 일었던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회사 몫으로 하고,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관련 기사 :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과로방지' 합의 http://omn.kr/1rspb)

하지만 딱 일주일 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는 깨질 위기에 놓였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추가 투입 등을 '이행 중'이라고 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관련 기사 : '택배 합의' 5일만에 또 파업 위기... "합의 파기해" vs. "이행 중" http://omn.kr/1rus2)

결국 27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참가규모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택배 2800명, 우체국택배 2650명 등 택배노동자 5500명으로 전체 택배노동자의 10% 안팎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설 연휴 등이 맞물려 파업의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어제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다시 선언했다"며 "양보와 타협으로 힘들게 합의를 이룬 지 엿새 만의 일이라 사회적 합의를 주도한 저로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노사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서 택배노동자가 죽는 일이 없게 하자는 공감대를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와 택배사가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본인들의 입장만 주장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와 사회적 합의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행 속도는 충분히 논의하고 찾아낼 수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든 초심으로 다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들은 배송지연을 마다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아주길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준 천금같은 기회를 노사 모두 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가 중단되지 않았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또 이어가고 있다"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과로사를 막고 택배라는 필수노동이 존중받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국민들 염려가 없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진성준, 정필모, 박홍근, 양경숙,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이 함께 발표한 민생연석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1차 합의 일주일 만에... 상호신뢰 속에 함께 하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이전과 같이 분류작업에 투입될 상황에 직면했다며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택배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참여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1차 합의를 이뤄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1차 합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전담하기로 한 중요한 전제가 도출된 사회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힘들게 이룬 합의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총파업 예고에 택배대란은 물론이고, 앞으로 예정된 2차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참여 주체간 신뢰의 문제도 우려됩니다.

현재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기사들의 노동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택배회사들의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 기구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통해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진다'고 명백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 택배사들은 설 연휴 전까지 6000명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합의문에는 '거래구조 개선작업 이후'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명백히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현재의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가 1차 합의에 대한 이행 속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 문제 또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길 호소 드립니다. 노조가 노사교섭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동시에 택배사 측도 1차 합의를 통해 그동안의 발생한 택배 과로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했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길 촉구합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의 잘못된 운영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참여주체들의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택배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 이후 갑작스러운 택배 노사 간의 갈등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동시에 어렵사리 맺은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원단은 택배사에게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측이 혹시 사회적 합의이니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과로사는 전면적으로 택배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단은 택배노조에게도 촉구합니다. 과로사 대책위의 일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도 노사교섭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반영하려 하려는 식의 접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모두 1주일 전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함께 서명한 그 '사회적 연대의 정신'만은 지켜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왜 국민들께서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동참하며 배송 지연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주셨는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한 참여주체가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볼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관계부처는 1차 합의에 이은 택배 과로사 2차 사회적 합의도 중단 없이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택배 노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주체가 상호 신뢰 속에 계속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와 연대의 정신을 시작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택배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 28.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책임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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