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현직 의대교수 "당연한 일"

등록 2021.02.23 17:52

수정 2021.02.23 18:56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20일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는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료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이철갑 조선대 의대교수(직업환경의학과)를 인터뷰했다. 이 교수는 1998년 조선대 의대 조교수를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해 왔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9월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당시 조선대 의과대 교수평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냈을 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의대 교수의 일갈 "코로나 시국에 집단휴진? 의사 포기하겠다는 것"http://omn.kr/1osak)

이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료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철갑 교수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내용"

-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 의사들은 선량한 의사가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면허를 잃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다른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예시라고 생각한다."

- 20일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집행부여야지. 일부 의사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의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실제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쉽게 나설 수 있겠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만의 특별한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나?
"이번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67명이고 의사에 의한 성범죄도 686건이나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고 멀쩡히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수면 내시경 도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 실제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이것도 의사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다수 의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곧 의협 집행부 선거가 치러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업무에 충실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선거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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