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Season 2 Episode 8 - (1부)한일관계와 도쿄올림픽, (2부)전시작전권 집중탐구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8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3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1부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위안부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대화 진행은 쉽지 않다고 봤다. 일본이 미국을 의식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정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체계의 복원을 고려한다. 그러나 아직은 한일관계 개선 압박 다는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이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정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6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올림픽과 연결이 되면 단절된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8월 연합훈련이다. 올림픽 기간과 겹친다. 연합훈련은 열고 대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양립 가능한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부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산된 역사와 문제점을 다뤘다. 정 대표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미국은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했고 전작권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노무현 정부는 독자적 대북 억제력 확보는 2012년으로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작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미사일방어체제(MD)의 상호운용성이 추진된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MD에 기반을 둔 한미일 협력이었다"고 하며 "미국은 MD를 강화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소용없게 된다고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라며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이어받은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 중 하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그 기회에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 환수를 분리해서 미국과 협의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연합훈련에 집착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 대표는 "군사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의 평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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