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여당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공세에도 기존 입장과 변함 없이 굳은 의지로 해결해 나갈 뜻을 전했다.

"국회도 공직자 부정투기 원천차단 등 관심 가져달라"

우선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연일 LH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는 무관하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나아가 당 차원의 특별한 협조까지 당부했다. 이는 계속 정치권에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경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네 차례 추경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공정경제 3법·ILO 핵심협약·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손실보상제와 이익협력공유제의 도입,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을 위한 법안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LH직원 투기의혹, 진상규명 및 처벌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겸 당대표 직무대행)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면서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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