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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국민중심 책임수사'란 주제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됐다"고 알렸다. 이어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면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면서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綬幟)를 수여한 문 대통령은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 달라"면서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되는데,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검찰 수사 협력 강조한 문 대통령 "수사 역량 극대화"
특히 검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축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LH 사태 수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야권에선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부실수사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경찰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경찰의 희생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고 이성림 경사를 비롯해 일곱 분의 경찰을 잃었다"라면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고, 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다. 경찰청은 이날 임용된 이들 중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수사역량 향상을 위해 경제범죄수사팀 등을 일선 수사 부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올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화돼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는 해이기에 문 대통령의 임용식 참석이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라고 적힌 수치를 직접 묶어준 것은 그만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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