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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이번엔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후보, 가당치 않은 거짓말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인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서울권역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1년 뒤, 오 후보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그린벨트지역 해제 후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수용돼 보상금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오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이 일을 '셀프 보상 아니냐'고 지적하자 ▲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추진했던 사업이고 ▲ 자신은 문제의 땅이 수용대상인 줄 몰랐으며 ▲ 서울시는 법 개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 이마저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시장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장이 부정적인데 실무자가 결정? 성립 안 된다"
진성준 의원은 "해당 지구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6년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가 환경부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무자가 함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실무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는 내곡동 택지개발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 후보는 2009년 9월 서울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해외 순방 중인 오 시장을 대신해 해당 지구에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알지 못한 채 부시장이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경선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해당 사업 자체가 규정상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제4조 5항을 보시죠"라고 했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 시의원은 "지방공사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오 후보님, 시장이 아니셨던 겁니까"라고 물었다. 박 후보 캠프 김한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서울시장으로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가 거짓해명을 일삼고 있다며 17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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