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내는?

[박정호·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시즌2] 11회: (1부)북한의 미사일 발사, (2부)알래스카 설전

등록 2021.03.26 09:03수정 2021.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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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Season 2 Episode 11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내는?'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11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25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1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뤘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을 소량화, 경량화, 전술무기화 하겠다고 했다.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4일 간격으로 보여준 것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하면 상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안보리에서 낮은 수준의 대응을 선택한다면 긴장 고조의 관리가 된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바뀌는데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이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도 "이번 상황 전개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첫해와 흡사하다. 이번에도 강도 높게 대처하면 북한이 고강도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남북문제로 보지만 상황이 지나면 강대국 정치와 지역 문제가 된다. 결국 이런 지정학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품격 있는 중견국 국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우리가 잘 찾으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있다. 북한의 전술핵무기화가 거론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핵동결의 시급함이다. 북한의 핵동결에 따른 제재완화와 상응조치로 협상의 문을 여는 데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평화 선도 국가로서 한미일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려면 선제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미중 대표단의 설전에 대해 김 교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가장 격렬했다. 반면에 기후변화나 북한 등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미중 간의 신냉전 대결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국은 오히려 솔직해지면서 양국의 차이를 알고 경쟁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하자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상대방을 악마화 하면 감정 영역은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미중 간의 갈등이 문명과 인종의 갈등으로 가면 엉망이 되고 동맹의 논리도 희석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 내부의 분열이 심해지고 인종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미국 의원들과 언론에서도 증오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중국 악마화를 자제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문명의 공존을 추구하고 국가 간의 경쟁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증오와 혐오가 되는 문명 충돌적 요소가 최근 고개를 들었다. 지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화로 #김종대 #정욱식 #북한미사일 #미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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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만드는 작지만 큰 힘!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입니다. 오마이TV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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