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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 김보성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어서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박 형준 후보 부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모두 4개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직선거법(250조), 주민등록법(37조) 위반은 박 후보 부부가 이번 선거 예비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를 했고, 비거주용 건물 전입신고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지어진 지 약 3년이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점도 지방세기본법(102조)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주택 기능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 역시 조세범처벌법(3조) 위반이라고 봤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재산의 허위신고와 탈세 위법이 의심되기에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경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자를 모두 고소·고발해 입을 막으려는 (박 후보 측의) 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실정법 위반 혐의만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정권교체만을 부르짖고 있으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청렴함과 도덕성인데 박 후보는 비리 의혹 덩어리와 같다"면서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늘 신고누락을 하고, 국민이라면 다하는 건물 등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고발은 다음 날인 31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형준후보비리고발시민모임은 이날 "부산경찰청에 박 후보의 비리를 고발하고, 즉각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채 매매 엘시티 관련', '기장 일광 지역 부동산', '사무총장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전 시장의 성추행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는 개인 비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한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검증이냐, 네거티브냐'를 놓고 부동산 공방이 과열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후보 검증을 위한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지난 15일과 23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각각 선거법 위반 고발, 5억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5일에는 남영희 김영춘 후보 대변인의 '조강지처'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29일에는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도 '부암동 땅 특혜 매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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