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님, 대출말고 임대료 분담이 필요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오세훈 후보님, 자영업자들이 여러 차례 정책지원안을 보내며 후보님 생각을 물었는데 왜 답변이 없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가요?"

김지영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공동대표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외쳤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와 참여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오 후보의 선거캠프 앞에서 '자영업자 피해 대책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을 밝히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 후보에게 '손실보장, 임대료 분담 방향' 등 관련 정책논의를 요청하고 질의를 보냈지만, 오 후보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와 관련된 건 대출해준다는 게 전부다"라며 "오 후보는 똑똑히 들어라. 우리에게 필요한건 대출이 아니라 임대료 분담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 '4무(無) 대출'을 공약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 보증하고,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는 게 핵심이다. 오 후보는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들 "임대료 완화 정책이 절실"

▲ 중소상인ㆍ시민단체 “오세훈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입장 밝혀라” ⓒ 유성호

하지만 이날 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이 줄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석창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결국 임대료"라면서 "자영업자가 코로나라는 기나긴 고통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임대료 완화정책을 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바라는 건 대출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면서까지 손실을 최소로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 매달 나가는 수천 만원의 임대료"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도 "서울시는 임대료 감면조치를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의 호소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3월부터 1달 동안 전국 1545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1년간 미친 영향'를 실태조사했다. 응답한 자영업자의 95.6%(1477명)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고, 81.4%(1257명)는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김지영 비대위 공동대표는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44.6%가 폐업을 고려 중이었다"면서 "이들이 원하는 지원방식은 '손실 보상' 77.9%, '임대료 지원' 57.9%, '보편 지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를 두고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오 후보의 공약에서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 불안정 노동이나 손실보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심소득 제도는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미달액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다. 오 후보는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을 대상으로 4인 가족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00가구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고민 없이 만든 맹탕공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