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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고발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비정규직 해고 문제 등의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고소·고발 취하'와 '해고자 우선 채용 적극 추진' 등에 합의해놓고 1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합의 약속을 지켜라. 고소·고발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9년 말, 비정규직이 해오던 상당수 공정을 정규직 배치로 전환하면서 8개 하청업체 가운데 7개를 폐업했다. 당시 비정규직 585명이 해고됐다.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곧바로 투쟁을 벌였다.
2020년 1월 21일 노·사·정은 ▲ 고소고발 취하 노력 ▲ 일자리 발생시 복직 ▲ 비정규직의 생계 지원 등에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한국지엠 부사장이 '구두합의'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지회는 "합의 이후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비정규직지회는 "2020년 12월 정규직 110여 명(창원, 부평 등)이 정년퇴직으로 일자리가 생겼다"며 "당시 합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2021년 2월 1개 하청업체(차체 컴팩트라인 신설)가 새로 생겼다. 비정규직지회는 새로 생긴 하청업체에 대해 "기존 하청노동자를 수평이동하고도 4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채용된 신규 인력은 이전 하청업체 관리직"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차체 컴팩트라인을 신설해 하청업체에 넘겼지만 복직을 기다리고 있던 해고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일자리가 생기면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도 있었다. 배성도 지회장은 지난 3월말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출석조사 요구를 전화로 받았다. 회사가 2020년 5월 배 지회장을 포함해 17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20년 1월 합의 당시 고소·고발 철회하기로 약속했지만 5월 사측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남도, 창원시가 책임지기로 한 '전직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불법파견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6일 '출국금지 일시 해제'를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속도 어기고 있는데, 출국금지를 푸는 것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해고자들 가운데 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내 1심, 2심에서 승소한 비정규직이 상당수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800여 명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창원과 제주의 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참을만큼 참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사측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 결의대회에 이어 농성을 재개하고,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카허카젬 사장 출국 금지 해제 규탄과 엄철 촉구'를 하는 등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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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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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고발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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