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대화 촉진, 남북대화 복원해 관계 정상화할 것"

등록 2021.04.28 13:42

수정 2021.04.28 13:42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의 4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3대 원칙

우선 정부는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운신의 폭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관계 대화 체계 복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협력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기존의 남북 통신선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원활한 시행 등 제도화 노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화·체육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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