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해야"

등록 2021.05.06 15:15

수정 2021.05.07 07:54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교육연대가 내선 "학급 학생수 20명 줄이기" 펼침막.윤성효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로 안전하고 교육격차 없는 학교를 실현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를 비롯한 '경남교육연대'는 6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외국 사례를 든 이들은 독일의 경우 학교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반으로 줄인 후 등교를 허용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교사 고용과 학급 규모 축소를 위해 1억 달러(한화 약 8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학급 규모를 축소 운영을 권고했고, 프랑스와 영국도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경남교육연대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가 전국 2만 2375 학급, 경남은 약 1300여 학급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밀집도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결국 등교 기간 내내 '과밀학급'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만다"고 했다.

경남지역 중학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는 것. 2021학년도 경남 전체 중학교 1학년의 평균 급당 학생수는 28.6명이다. 김해 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시 지역에는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상당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의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책임 있는 정당에 그 맡은 바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