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천재율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희망래일휴전선넘자시민행동,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후원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밝혔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천재율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답답한 분노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회비준동의 해야한다. 현재 남북의 교착국면 위기의 심화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야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찍 했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북측의 계산은 이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2019, 2020, 2021 8차 당대회까지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비핵화프로그램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회라도 비준동의를 이야기해서 4.27, 9.19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며 위기를 타개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김 이사장은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북미정상회담 이 모든 합의에 핵심에 적대관계 청산이 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밀어붙이고 종전을 결의하고,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위들, 전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권 위에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된 주권자의 권리로서 이 땅에 전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스스로 종전을 결의하고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한반도평화의프로세스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며 그 프레임에 빠졌다"면서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를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핵심, 평화의 직접적 실천인 구체적 종전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천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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