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없었다...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는 어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정부의 방역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는 1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시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정부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전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환자 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료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하지만,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해 방역수칙 완화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800명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5.15~5.21) 일평균 확진자 수는 590.6명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백신 접종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지역사회 소규모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 역시 지난주 주말(8~9일) 전국 7479만 건으로 3차 유행 직전 주말이었던 2020년 11월 14일~15일 7403만 건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이 경우 수도권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가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1000명 넘지 않는 것을 방역 목표로 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800명을 넘어가면 1000명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환자수가 급증이 되지 않는 선에서 6월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6월 말까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류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직후 추진되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서울형 상생방역)'의 향방은 묘연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2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방역조치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게다가 예정대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될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며 운영 시간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시와는 올 초부터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확장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서울형 거리두기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에게 다시 제시하려는 진행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반장은 21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서울시 상생방역안을 5월초 정부에 제안하고 협의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4월 이후 확진자가 600명~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조정에 대해서는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관리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거리두기 조정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는 서울시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수도권 다른 자치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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