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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무소속 경남도의원들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강철우·김재웅·김하용·이병희·장규석 의원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발전 짓밟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안 철회하라"고 했다.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의원들은 "토지주택공사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이른바 LH 구조 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LH 구조 조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 LH 구조 조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은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며 "만약 이번 조정안이 실제화된다면 정부가 만든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경남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번 LH 구조 조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왜곡하여 LH 구조 조정을 통해 은폐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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