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24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차등 성과급' 및 '교원평가 ' 폐지를 촉구했다. ⓒ 전교조
▲ 전교조는 24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차등 성과급' 및 '교원평가 ' 폐지를 촉구했다. ⓒ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교원 사기 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차등 성과급'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며, 그동안 차등 성과급은 그 목적인 교원의 사기 진작은커녕, 오히려 교단을 황폐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하며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활동에 차등을 매겨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교사들은 균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지난해 교육활동을 S-A-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 민원 팩스 전송 투쟁'을 전개했고,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균등분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 성과급 지급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은 곧 교단 황폐화 20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공동의 힘으로 재난을 이겨냈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올해도 차등 성과급을 강행했다. 이에 더해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면서 "정부가 징계 협박으로 제아무리 균등분배를 막으려 해도, 교사들의 양심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올해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663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소개한 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평가' 또한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며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실패한 차등 성과급 정책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전교조는 부당한 정책에 타협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맞서온 것처럼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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