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26일 오후 인사청문회 현장.
참고인으로 채택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앉았다. 이어진 참고인 질문에선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내용보다 여야 각각 정파적 방어와 비판에 초점을 맞춘 주장만 쏟아졌다.
김오수 청문회서 윤석열 칭찬한 야당 의원, 호응한 참고인
서민 교수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서 교수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에서 전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이다.
윤 의원은 "윤 전 총장 같은 분은 네편 내편 안 가리고 여야를 공정하게 수사했는데, 윤 전 총장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교수는 이에 "태어나서 권력과 맞서며 수사하는 검사를 처음 봐서 존경스러웠다"며 "대권후보로 성장한 것도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윤한홍 : "왜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생각하나?"
- 서민 : "제가 증인, 참고인 후보들 중 법을 제일 몰라서가 아니겠나."
윤 의원은 나아가 청문회 자리에서 서 교수의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춘 외부 활동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교수님 같은 분이 바른 소리를 많이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인 소병철 의원은 서 교수를 채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서 교수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모신 것이 아니라, 그간 활발히 의견을 표현하신 걸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큰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서 교수와 청문위원 간 대화는 인사 검증이라기보다 정치 인터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국회가 설명하는 "국회 임명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라는 인사청문회 목적과 동떨어진 장면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나아가 후보자에 대한 질문 대신, 같은 청문 자리에 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질문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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