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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국무총리 ⓒ 공동취재사진
대선을 준비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1위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핵심 정책과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소개된 것은 꽤 됐지만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붙여진 건 이재명 지사의 공이 크다"면서도 "기본소득제는 가성비가 너무 낮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액수지만 이 지사가 제안한 월 8만원 혹은 4만원 지급을 위해서도 연 52조, 혹은 26조가 필요하다"라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이 232조원이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은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면 불평등 상태가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기본소득은 소비진작 효과도 미미하다"라며 "소비여력이 충분한 부유층에게 지원해봐야 자기 돈으로 쓸 걸 나랏돈으로 쓸 뿐이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근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무차별적으로 먹고 살만한 돈을 제공한다는 것은 베짱이가 개미를 착취하는 구조를 낳게 될 것"라고도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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