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입법청원 돌입

등록 2021.06.01 16:18

수정 2021.06.01 16:49

▲경남교육연대는 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 입법 청원 돌입"을 선언했다.윤성효

시민들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했다. 경남교육연대는 1일부터 30일 동안 10만명 서명 청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대표, 강선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부장 등 관계자들은 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입법청원 돌입'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설명한 이들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학교를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해, 이들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감염병에 대처하면서도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것.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가 전국 2만 2375 학급이고, 경남에서만 약 1300여 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2021학년도 경남 전체 중학교 1학년의 평균 급당 학생수는 28.6명이고, 김해장유, 양산, 거제, 창원 등 지역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한 이들은 "학령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학교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한 동의서'에 김정호(김해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서일준(거제) 국회의원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정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라"고 제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6·15경남본부,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 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 우리교육공동체,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진주교육공동체 결,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청소년과 만들어가는 행복한 웅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입법청원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