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6대범죄 직접수사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등록 2021.06.01 17:03

수정 2021.06.01 18:51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국민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직접 수사권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내내 야권의 입길에 올랐던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선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갈음했다.

'검찰개혁' 방점... 자율 부여하되 필요시 "적절한 지휘"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취임사 대부분은 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개혁'이라는 단어만 총 6번 등장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검찰의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은 왜 개혁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언급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를 경계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면서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사지휘에 앞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 제고'의 조건은 '검찰 업무 개혁'에 뒀다. 김 총장은 "제도 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사건 접수와 수사,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집행, 열람 및 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 지원 등 모든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검찰의 '사법 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 인권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총장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이 재가됨에 따라 44대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렸다. 공식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로, 김 총장은 중도 사퇴하지 않는 한 오는 2022년 5월 9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오는 2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이 김 총장으로부터 검찰 안팎의 논란으로 떠오른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선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조직 개편안의 경우 대검이 지난달 31일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내부 비판 의견을 전달한 만큼, 김 총장이 취임사서 짧게나마 밝힌 입장 외 박 장관에게 어떤 견해를 전할 지 주목된다. 해당 개편안은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시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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