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날 경기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초유의 대규모 증인신청으로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초유의 대규모 증인신청으로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집행부인 광주시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행감 첫날인 2일 광주시 창의개발T/F팀 운영·임용 과정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현철 의원은 행감 내내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경고를 알리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답변을 진행한 공직자들도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광주시 창의개발 T/F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자치행정국장이 팀장, 팀원으로는 A 과장, B 국장 등 발령됐다. 소수가 수개월 근무하자 시 안팍에선 징계성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 비판에 이어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가 신동헌 시장의 인사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창의개발T/F팀 인사 발령을 둘러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사항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사자들의 T/F발령에 대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일시적 파견근무와 같은 성격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증인들에게) 임용장은 받았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며 "T/F 발령 당시 발령사유 아느냐?"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한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논란이 된 임용과 파견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광주시는 T/F에 발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겸직이라는 입장이나 증인석에 출석한 증인 A씨는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광주시가 기존 부서 소속임을 밝혔으나 증인 출석 당사자들은 결제라인에서 배제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T/F발령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라며 "T/F발령이 어떤 형태인지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광주시는 "이건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해당 지원근무는 A 과장, B 국장의 경우 법정대리를 따로 한 것이지만 A 과장의 경우 소속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나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증인들이) 당시 그 직을 유지한 것을 알고 있었나? 결재라인 다 배제되지 않았나?"라며 "본인이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이유가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라 판단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는 "본인에게 분명히 근무통보, 해제 시 해제 통보가 갔다"며 "(소속이면서 파견지원 나간 것으로 고지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조직 신뢰, 바닥으로 떨어졌다"
▲ 증인석 모습. 이날 경기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초유의 대규모 증인신청으로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 박정훈
동희영 의원도 창의개발TF팀 운영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동 의원은 "(창의개발TF팀 운영이) '공무원 망신주기'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TF팀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온 사안으로, 직원들 벌주려고 시행하는 게 아니다. 뜻과 달리 비쳐져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도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시민과 광주시정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동헌 시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운영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동 의원은 "발령받은 2명의 공무원이 생산한 성과물이 광주시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며 "광주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부서 간 협업이나 팀원의 서포트없이 2명의 국·과장만으로 생산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동 의원은 "창의개발 T/F팀의 구성과 발령 기준 등이 불명확한데 누구에게 공감얻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이신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을 다 아시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가치판단이 우리와 다를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사와 조직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이미영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하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특히 박현철 의원은 동안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위해 총 25명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제안을 설명,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본 건은 창의개발T/F팀, 삼동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비롯해 쌍령, 중앙, 송정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담당 및 해당공무원과 관련업체 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A지역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현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며 검찰에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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