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조국을 잃었으면, 불평등 극복-검찰개혁해야"

등록 2021.06.03 11:06

수정 2021.06.03 16:21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갑)이 '조국 사태'를 두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3일 평가했다. 또 "거의 린치 수준의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 등으로 당 안팎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웃으며 "삶의 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다가 이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부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연세 많은 어머님이 있는데, 해 지면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더라. (조 전 장관 어머니께서) 불안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건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그리고 거의 린치 수준의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역설 또한 과제로 남겨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조국)를 잃었으면 대한민국의 공정,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 또 검찰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분열 넘어 플러스 정치로... 이념·정당 넘어 양극화 해결하자"

이광재 의원은 "적을 만들어 내부를 단결시키는 분열의 정치, 마이너스의 정치를 끝내고 플러스 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그래서 양극화 해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이고, 모든 정치인의 숙제"라며 "이 문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정당을 넘어 이광재·조정훈 두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방안은 ▲양극화 해소를 국정운영의 핵심목표로,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 ▲정치인의 성적을 양극화 해소 정도와 국민 삶의 질로 따지는 정치개혁 ▲40년 전 만들어진 재정기준을 버리고 일과 소득, 주거, 돌봄, 문화 등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예산개혁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대선은 5년마다 변화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기회다. 그 기회를 위해 세금 수백억 원을 쓰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극화는 사회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광재 의원은 이 대목에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저로 봐선 손해보는 얘기"라면서도 "기술전쟁에서 우리가 보다 공세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던) 문재인 대통령 말씀으로 일단락된 것 같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사면권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반대에 가까운 의견이었다. 그는 "사면권은 헌법 위에 적힌,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라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는 게 사면권 핵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논쟁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