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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겨냥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비난이 거세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골자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물론,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같은 기조의 비판을 쏟아냈다(관련 기사 : 이변은 없었다...이성윤 서울고검장·이정수 중앙지검장).http://omn.kr/1tpic
금태섭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인사는 그야말로 졸렬함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저항한 자에게는 모멸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의 승진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 이른 바 '윤석열 라인'의 법무연수원 행을 겨냥한 말이다.
나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권에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인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하느냐"면서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인사 평가를 덧붙였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비판을 이어온 금태섭 전 의원은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며 이번 검찰 인사를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에 빗댔다.
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라면서 "정권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한 검사들은 좌천을 넘어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고, 반대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자신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승진을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같은 비판을 내놨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이 지검장의 승진 인사에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핵심 가치마저 몰각(아주 없애버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종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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