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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을 넘어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처음으로 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개 반대 발언이다.
강 최고위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삼성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이 무슨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으로 삼성이 굴러가는, 그런 전근대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좀 원칙적으로 이 문제도 바라보는 게 맞다"며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송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쪽에선 '국민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가 정하고 일정 기간 형을 살면 자격을 갖추는 가석방이 낫다는 점에서 일종의 '우회로'를 제시한 셈이다.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취재진을 만나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말 법무부가 완화한 기준에 따르면, 오는 8월 형기의 60%를 채우는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에 들어가기도 한다.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은 가석방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대법원 판결도 안 됐는데 무슨 사면이냐'는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냐"며 "적어도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용 가석방론' 역시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며 "그렇게 특정인을,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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