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울산시당이 5월 26일 오전11시30분 울산시청앞에서 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조사에 동의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과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투기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사례가 6건,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각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됐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이 8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 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으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도 그동안의 비판이 입으로만 떠든 정략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강제수사권을 통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의한 사실상의 셀프조사였음에도 그 결과는 투기꾼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참혹한 내용이었다"고 혹평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은 특히 "울산도 조사대상과 조사범위를 축소한 셀프조사로 투기세력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며 지난 4.7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한 대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도 민간개발지역 전체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 집 없는 서민과 청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조롱하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거듭 전·현직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한 전수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을 향한 전수조사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 여러차례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상대 후보측의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이 선거토론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다 당시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은 일부 전현직 선출직들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지지자를 규합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방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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