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호사카 교수 "법원, 일본과 커넥션 있습니까?"

등록 2021.06.08 18:53

수정 2021.06.17 16:55

▲ [일본저격] 호사카 “한일관계 악화될까봐 소송 기각? 사법부가 일본과 커넥션 있나?” 오마이TV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이 8일 방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7일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영상 : 최윤지, 나세현 PD) ⓒ 김윤상

"혹시나 (사법부가) 일본쪽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기각된 것을 두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8일 오전 11시 생중계된 오마이TV '호사카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에서는 그는 하루전인 7일 내려졌던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에 대해 분개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자 85명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 원고만 다르고 거의 내용이 동일한데도 지난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과는 결과가 180도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강제징용판결은 '한일간의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는 원고측 주장이 승리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판결을 방해하려는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농단'을 헤치고 원고들이 무려 13년을 치열하게 투쟁해온 결과였다.

호사카 교수는 '그렇게 어렵게 소중한 판결을 얻어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세월은 뭐가 되냐'는 질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다"면서도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일본 변호사들도 이긴다는데 왜 패배를 걱정하나"

두 진행자가 분개한 것은 '판결의 결과'보다는 재판부가 내건 '판결의 이유'였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U)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문명국으로서 위신이 추락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게 결정된 것도 아니며,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변호사들의 얘긴데 왜 패배를 걱정하는 거냐"고 의아해했다.

판결문에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표현도 있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운운은) 외교적인 것 아니냐, 사법부가 외교부냐"고 반문하고 "어이없는 판결문을 쓰지말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은 상당한 명문이라서 일본 사람들도 읽으면 납득을 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문은 읽는 사람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판결이 일본쪽에 노출되면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이없게 느낄 것"이라며 그들이 "왜 이런 친일적인 판결문이 나올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는 이 외에도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 인정하는 증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일본 전 총리>, <'스가의 예스맨' 코로나 자문위원장 "이젠 더 이상 못참겠다"> 등의 주제를 살펴본다.

▲ [호사카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 전체보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 인정하는 증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일본 전 총리 +’스가의 예스맨‘ 코로나 자문위원장 “이젠 더 이상 못참겠다" 8일 오전 11시부터 '호사카 유지·김경년의 일본저격' 9회 방송이 유튜브 '오마이TV', '호사카유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 나세현 PD )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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