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위원회 출범식과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문제를 비롯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등 병영 내 문제점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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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 이희훈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고, 각 분과마다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급양 관계관,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 이후 각 분과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젊은 장병 인권보호 방안은...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 보니
1분과(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MZ세대'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분과(위원장 원민경 변호사)에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와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3분과(위원장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의 개선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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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 이희훈
4분과(위원장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에서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을 토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에 바탕해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가 비율을 높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의 협업을 통해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탕' 병영문화 개선 위원회,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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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 국방부 제공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위원회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에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같은 해 12월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2개 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제안했다.
당시 혁신위가 제안했던 과제 중 군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보호관 도입 등 핵심 대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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