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내로남불 사상최악"...사의 첫날 고발당한 최재형

등록 2021.06.28 15:50

수정 2021.06.28 15:49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28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감사원 스스로 벌인 특별채용(아래 특채)과 유사한데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부당한 특채 혐의로 고발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죄가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아래 사세행)은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감사원장은 자신의 대권야욕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위선적인 반역자"라고 직격했다. 그런 뒤 이 단체 김한메 상임대표는 공수처에 최 감사원장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에서 "최 감사원장은 해직교사 특채 추진을 문제 삼아 조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퇴직자 10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특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세행은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특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내로남불'의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최 감사원장이 사적인 정치 야심을 실현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앞으로 국회를 통해 2021년 현재의 감사원 특채 현황자료가 확인되면 최 감사원장에 대한 2차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감사원 특채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사퇴했던 감사원 사퇴자들을 다시 뽑은 것이었고, 조 교육감은 부당해고를 당해 고초를 겪은 해직교사를 다시 뽑은 것이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최 감사원장이 자신들의 특채에 눈감은 채 조 교육감에 대해서만 고발한 데 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은 사상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8일자 기사 '특채' 조희연 고발했던 감사원도 8년간 10명 '특채' (http://omn.kr/1u0nc)에서 "'특정인 특채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도 퇴직자를 사실상 특정해 채용해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 퇴직자 10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의 특별한 재채용을 벌였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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