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이 '원자력발전소(원전) 산업 확대'를 주장하자, 탈핵경남시민행동(대표 박종권)은 '원전은 사양산업이다'며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 "일자리 줄고, 산업은 축소"
윤영석 의원은 28일 낸 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결과가 역설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은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태양광 확대 속도전 속에 저가의 중국 제품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수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2018년 102개, 2019년 97개로 계속 줄어들었고, 투자는 2017년 7594억원에서 2019년 2103억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풍력은 2017년 26개던 업체수는 2019년 18개로, 고용인원은 2017년 1,778명에서 2019년 1,524명으로 감소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시장의 생태계는 더욱 심각하다"며 "<2019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 4513억원에서 2019년 20조 7317억원으로 약 25% 급감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에너지 산업 매출과 일자리가 증발해버렸고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실패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제라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고 내실있는 국산 신재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윤영석 국회의원. ⓒ 유성호
탈핵경남시민행동 "원전은 사양 산업이다"
윤 의원의 발표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9일 오후에 낸 반박자료를 통해 '원전 산업은 산업 전반의 매출액, 고용인원 수치를 인용하고 재생에너지는 건설, 시공,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제조업 수치만을 인용하는 고의적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제조업 수치가 줄어든 것은 윤영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당의 줄기찬 태양광 공격 때문"이라며 "중국제품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했다.
세계 흐름을 설명한 이 단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환경의식이 높은 선진국은 어떻게 비환경적인 태양광을 확대하는가"라며 "독일은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내년이면 모든 원전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0%를 상회한다"고 했다.
원전 관련해, 이 단체는 "<BNEF 자료>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MW당 77.7달러, 55.2 달러이지만 원자력은 213달러, 228,7달러로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각각 2.7배, 4.1배 비싸다고 평가한다"며 "그래서 미국은 경제성 때문에 수명 다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를 목표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이들은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나라 경제가 파산한다. 일본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원전별 대형사고시 피해금액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저 864조(울진) 최대 2492조원(고리)이라고 밝혔다"며 "1/3로 낮춰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조원이다. 그런데 사고 보험은 5천억 원에 불과하다. 1/1000이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만 kwh당 100원이다. 그러면 현재의 원전 단가보다 3배가 비싸게 된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님에도 싼 에너지라고 우기는 것은 팩트를 무시하거나 무식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원전 산업의 매출 감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10년 이상 노력했음에도 단 한 기의 수출도 없었다"며 "경제성 높고 안전하다면 전 세계 원전이 증가해야 하지만 그 반대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미국의 'VC 서머 원전'은 2013년에 착공해서 10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지만 2017년 7월 31일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며 "치솟은 안전비용으로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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