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51.1%, 연 1회 미만 회의... 관리 부실"

등록 2021.06.30 09:26

수정 2021.06.30 09:26

대전광역시가 각종 위원회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위원회 중 51.1%는 연 1회 미만의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219개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회 현황,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라고 표기된 위원회 219개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106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113개로 조사됐다. 이 중 지난 4년(2017년~2020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43개(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1회 미만으로 회의를 운영한 위원회도 112개(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113개 중에서도 4년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19개( 16.8%)였고,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59개(52.2%)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회의 개회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위원회 정보에 위원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을 확인해보면 위원 구성이 모두 0명으로 표기된 위원회가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도 엉망이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연도별 회의 개회횟수, 운영예산 중 예산액과 집행액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2020년 운영현황에서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액만 있다거나, 위원회별로 예산단위가 다르다거나, 위원은 있지만 예산과 집행액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공개정보가 엉터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운영현황에 회의 개회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연동되는 회의 결과 페이지에서는 회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위원회는 대전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운영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전시는 이러한 위원회 관리 부실에 대해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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