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까지 사면하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등록 2021.07.06 16:02

수정 2021.07.06 16: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권우성

"촛불 이야기는 더이상 꺼내기도 싫다. 그럼에도 최소한 스스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재벌 총수의 사면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용까지 사면하면 도대체 전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움직임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박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경유착만큼은 단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여당의 입에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뇌물공여 및 횡령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 풀어주는 마지막 강을 건너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그러나 형이 선고된 당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3.1절 특별사면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사면 찬성 칼럼과 관련 여론조사 기사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요청'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총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사면 건의를 받고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사면 반대' 연명한 1056개 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권우성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기자회견 현장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함께 했다. 배포된 기자회견문 붙임자료에는 A4용지 9쪽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1056개 시민단체의 명단이 함께 공개됐다.

1056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금권을 윤리,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면 재벌 총수들은 또 다시 경제권려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석한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도 "만약 우리 법이 일반인과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진 총수에게 다르게 적용되면 약자의 재산권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이 이대로 사면되면 정경유착 근절은 영원히 이뤄낼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권 국장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이외에도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된 정식 재판도 있다"면서 "만약 이대로 사면이 이뤄지면 이러한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1056개 시민단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충북도청, 대전 삼성사옥, 광주 5.18민주광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구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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