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8일 검색해 본 결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
사준모가 등장하는 기사에는 예외없이 앞에 '시민단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시민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임의 단체'라고 합니다. 8일 현재 사준모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이에 대해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지난해 7월 8일 <뉴스톱>과 한 인터뷰에서 "임의단체라고 불러도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만 바랄 뿐이다"고 했습니다.
사준모는 법조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만든 모임(<월간조선>, 2020년 6월)입니다. 지금은 로스쿨 우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변호사 예비시험을 만들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게 <월간조선>의 설명입니다.
권 대표는 "구성원 각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수험생이다"라며 "일상 생활과 병행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할 것"이라고 <뉴스톱>에 말했습니다.
고발 단골을 바라보는 눈
고발이 잦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고발이 다른 활동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체 차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비용도 따로 들지 않는 데다 언론에 널리 보도돼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한국경제>, 2020.07.17)입니다.
사준모 외에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등의 단체도 고발을 많이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보수 색채의 단체는 진보측 인사를 겨냥하고, 진보 색채의 단체는 보수측 인사를 겨냥하는 진영 싸움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진영 싸움이라는 측면 외에도 이들 단체의 고발 활동에 대해서는 고발이 권력을 견제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모든 문제의 사법화'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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