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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회 홈페이지에는 'ABC 인증서는 인간에게 출생신고서가 중요한 것처럼 매체에 중요하다'고 게시해놨다. 그런 인정서를 태연히 조작하는 조작중심협회라면 어떻게 해야겠냐"며 정부의 활용 중단 결정, 45억 원 남은 잔여출연금 환수 계획 등을 환영했다. 또 "정부는 투명한 대체지표를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의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호도한다"며 "얼마 전 세간에 관심을 끈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보면 분명하지 않냐"라고 짚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는) 검찰, 언론, 야당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누가 한 편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이야말로 '정언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그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 허위보도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미디어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김승원 의원의 '미디어 바우처' 법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반발 "ABC협회 활용 이유 있을 것...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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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남소연
국민의힘은 사안 하나하나 반발하고 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최형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ABC협회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갑자기 특정 언론사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자칫 망신당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수 인증 문제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체위 법안소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했다"며 "기습상정도 황당한데, 민주당은 기존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대안까지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기능을 원천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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