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의제와 정책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는 '2030 청년세대 이해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지난 8일 정책 이행자, 연구자, 당사자까지 한데 모여 나눈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전한다.[기자말] |
'청년'과 '문제', 모호한 두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여 정책을 끌어낼까. 시작은 '한국 청년의 삶'을 다양한 지표로 분석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였다. 김 선임연구윈원은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청년의 고민거리를 주제로 2002년과 2020년의 만 19세부터 24세에게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2002년에는 8.6%에 불과했던 일자리(직업/취업) 고민이 2020년에는 40.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로 나타났다.
일자리만 해결하면 청년정책은 성공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의 1순위는 2017년 이후 쭉 재산/경제력이 차지했고, 직업/직장은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고민함에도 일자리가 행복을 보장한다는 신뢰는 없으며,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재산이나 경제력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의 소득과 자산은 꾸준히 줄어들고 부채는 증가해왔다. 부채는 전 연령대가 늘어났으나 2030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
청년에게 정책 수요를 물어본 결과 역시 현 정책의 방향성과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직접 제공, 주거 공급/지원, 소득 지원이다. 반면,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청년 정책수요조사'의 응답 1,2순위는 각각 '인권경영(갑질 근절)'과 '안전한 노동환경'이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사회 첫출발 시점인 20대 초반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향이 맞지 않는 정책은 낮은 정책 수혜율로 이어진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예산이 20조가 넘는데 청년 10명 중 1명 정도만 체감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스탑 서비스'인 선진국과 달리 산파된 한국의 전달체계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표는 청년문제 밑바닥에 생존권과 연결된 불평등이 자리함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이 단순히 청년에게 일이나 집이나 돈을 주는 차원을 넘어 노동과 삶의 환경을 바꾸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역과 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내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목민관클럽 온라인 정기포럼 목민관클럽 온라인 정기포럼 현장 ⓒ 희망제작소
누구나 "마음의 안전벨트"가 필요해
포럼의 다음 세션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진형익 대표와 목포 '괜찮아 마을' 기획운영단체인 공장공장의 홍동우 대표가 참석했다.
진형익 대표는 주로 '투자 현상'이나 '이대남(이십대 남자) 현상' 등으로 소환되는 청년세대의 특징에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으므로 현상의 겉면이 아닌 원인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괜찮아 마을'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를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돌아갈 곳이 없는 청년의 위치'로 분석하여 만든 공동체 사례였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처방 비율 꼴찌,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한국에서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보고 "마음의 안전벨트"를 만들고 싶었다는 말은 큰 울림을 남겼다.
청년들이 모여 공유 주거지와 업무공간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마을의 이름이 '괜찮아 마을'인 것은 이러한 취지를 잘 보여준다.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5년마다 바뀌는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다는 발언은 지방정부에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당사자가 체감하는 현상의 원인을 호소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두 남성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적 고민과 실천 방향을 부분이나마 접한 자리였다.
언제 어디서나 '요즘 애들이 문제'였다고 한다. 문제에는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함께 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문제의 대상은 곧 해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2021년, 전 세계의 '요즘 애들'은 'MZ세대'라는 이름으로 제법 주목받고 있다.
'MZ세대'가 대상인 한국의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이제 막 본격적인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정책이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담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행정은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년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청년, 연구자,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가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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