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 왜 경기도만 할까"

등록 2021.07.20 12:05

수정 2021.07.20 12:05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디지털성범죄는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2월 문을 연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이 파견돼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원스톱지원센터 측은 "개소 이후 703건의 상담지원과 3만 2597건의 모니터링 지원을 실시했다"며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해, 402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가능하면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SNS 플랫폼사에 (범죄물)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원스톱지원센터 센터장의 말에 이 지사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다,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백 센터장에게 "조직(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은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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