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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 상황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문 대통령은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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