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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강민진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말아달라"

유족 측 소송 준비 소식에 "피해사실 부정하는 여론공방, 2차가해 뻔해"

등록 2021.07.28 13:37수정 2021.07.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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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치인 발굴 및 육성 협력을 위한 정의당, 청년정의당, 뉴웨이즈의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8일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에 대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공방이 오갈 것이고,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된다"라며 "이번 소송은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고인의 성범죄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죄 없는 유족 분들은 크나큰 상실을 겪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상대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으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소송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부 언론이 박 전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해 보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강 대표 입장문 전문.

[전문] 강민진 "박원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말아달라"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이 유족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소송은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성범죄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죄 없는 유족 분들은 크나큰 상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상대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으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공방이 오갈 것이고,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이번 소송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박원순 #사자명예훼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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