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혁 딱지 붙인 악법, 언론중재법 반대"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8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을 받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에 최종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라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의 언론중재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라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중재법을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테르(딱지)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고도 했다. 한 정의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은주 원내대변인의 이날 입장문 전문.

[전문] "권력의 악용 우려, 표현의 자유 제한… 정의당은 반대"

오늘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또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 중재법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

개혁의 오용과 남용이야말로 이번 정권이 미래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다.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2021년 8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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