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출소에... "'문재인판 정경유착', 대통령은 사과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되어 출소 하고 있다. 이희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께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풀려났다. 정의당은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 (2017년 조기) 대선 사유를 제공했던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인 이재용씨가 풀려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자체가 "헌법 질서에 따라 치렀던 지난 대선 사유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며 "대선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풀려나게 만든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

"이 상황을 법무부장관이 만들었습니까? 삼척동자도 압니다. 법무부장관을 앞세웠지만, 이재용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시민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재용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의 저항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 대표는 "이재용씨를 풀어주는 것은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 부를 만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 삼성은 19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갔다.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를 거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이재용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여 대표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장난을 '국민통합을 고려한다'는 말장난으로 바꿔 박근혜씨 사면의 궁색한 변명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이재용씨를 풀어주는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 시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반칙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판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건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촛불 대선을 부정하고,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 재벌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용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문화를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학 "특혜성 가석방 결정, 추가 특혜 줄 가능성도..."

여당 지도부에서도 반성문이 나왔다. 비슷한 시각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특혜성 가석방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고 있다"며 "이틀 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경영활동에) 불편없이 잘해달라는 말을 건넸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보호관찰이 결정됐기 때문에 취업제한, 출국제한이 있지만 추후 법무부가 이를 허가하면서도 추가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도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법치 위에 돈치"라며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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