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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위원회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80여 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위원들은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의 거듭남을 위해 진정성 있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위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병영문화 개선 기구다. 박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볼협화음 논란이 인 것은 지난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위원 3명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건군 75년을 맞는 장년의 우리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위계와 폭력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군에 대한 질타와 공격만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은 군을 마냥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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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위원회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6월4일 압수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민과 군이 손을 잡고 회복 탄력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내 성범죄 문제와 관련, "군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강 차원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는 훈령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그 결과 무엇보다도 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면서 "군의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변화의 아픔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며 "전군의 지휘관과 중견간부들께도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군대와 결별하고,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군대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교단의 결의와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활동이 지휘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병영 약자들에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리고, 불편과 고통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군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동위를 출범했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위 활동은 오는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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