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해 검찰에게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국민안정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고, 과학적 근거 가지고 적법절차 가지고 이뤄졌던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정부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오만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땐 각하를 세 번 했는데, 검찰총장이 된 이후 빛의 속도로 제기한 정치 수사 논란도 일으킨 바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며 논란을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필귀정이다. 습관성 검찰 고발이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과 만나 잠시 빛을 보는 듯 했지만 헛발과 '억까(억지로 까다)'였음이 드러났다"라며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것인 만큼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했고, 언론은 비공개 정보를 받아 단독 보도를 했고, 국민의힘은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에 따라 검찰 수사를 했다"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최 전 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라며 "나만 옳다는 확신은 감사원장으로도 적절치 않은데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한다. 정말 말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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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백운규 불기소권고'에 윤호중 "윤석열·최재형 헛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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