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막고 있지만"... 결국 방역 고삐 더 조이는 정부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권 일대 폐업한 일부 가게들이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희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될 방역의 단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라면서도 "다만 백신접종의 진척도를 감안하여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델타 변이 80% 이상, 일평균 확진자 1700명대로 올라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8월 둘째주부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일간(8.15~8.20)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41명으로, 지난주 178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주 전(8.1~8.7) 일 평균 확진자 1495명에 비하면 일 평균 확진자가 25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했음에도 확진자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이동량은 아주 근소한 변화만 있는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델타 변이가 완전한 우세종(국내 감염자 중 85.3%)으로 자리잡은 것과 휴가철 이동 등이 유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만약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제한적이긴 하나 거리두기가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하고 있다"라며 "우리와 매우 유사한 방역 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거리두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통제관은 "9월 말에는 1차 접종자가 인구의 70% 수준, 접종 완료자는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률이 그 정도까지 높아지면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를 위해 지금은 유행이 더 커지지 않게 방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영업 시간단축 따른 자영업자 피해 클 듯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핵심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백신 인센티브 부활이다.

이미 야간에는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면서 모임을 막고 있지만, 이에 더해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하면서 개인간 만남을 통한 감염 자체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도 식당, 카페와 동일한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오후 6시~9시 사이에도 4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7월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폐지된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되살리는 조치다.

정부는 식당 카페의 경제적 어려움과 백신 접종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당분간은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피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접종 완료자의 다수가 7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일부 얀센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4단계 지역에서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종사자는 2주에 한 1번씩 PCR검사를 하게 된다.

한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해서 방역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2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통제관은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고,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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